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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살균제(정확히는 물질성분인 PGH-필자 첨가)를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은 데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.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국가배상책임(박태현, 환경법과 정책 제16권, 2016. 02. 28)
가습기살균제로의 사용형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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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은 개인이나 가족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닌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. 따라서 두 사건은 사회의 책임이다.
Ⅲ. 결론
본론에서 언급한 ‘가습기살균제 사건’은 우리 사회에서 국민과 사회를 지켜주는 시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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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(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)을 논해 보았다. 국제인권법과 국제 인권기구 권고의 국내 이행을 국제법 존중 원칙에 상응할 수 있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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? 가습기 살균제
-사용 목적: 가습기 내 물때, 곰팡이 발생 예방하기 위해 가습기 내 물에 첨가하여 사용
-주성분: PHMG
(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 polyhexamethylene guanidine)
? 사건 배경
2000.10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변경
~2011 다양한 종류의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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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이란?
1982년 9월 시카고 7명 타이레놀 복용으로 사망
250여명의 사망자가 관련있다고 의심받음
소비자들의 공포 극대화
타이레놀 점유율 5% 하락
뉴욕 증시 주가 7%하락
존슨앤존스타이레놀 사건의 해결과정은?
지방 정부와 미 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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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은 선주인 유병언 일가의 개인적 책임보다 사회적·국가적 책임이 큰 사건이라고 본다.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안전행정부, 해양수산부, 해양경찰 등의 국가의 총체적인 무능력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된다.
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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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게 한국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보여주는 동시에,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원인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뿌리 깊은 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사료된다.
2) 가습기살균제 사건 평가
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회적 책임이 큰 사건이라고 생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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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살균제사건은 가습기살균제(세정제)로 인해 폐손상증후군으로 기도 손상, 호흡곤란, 기침, 급속한 폐손상(섬유화)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, 영유아, 아동, 임산부, 노인 등이 사망한 사건으로, 1994년 최초로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된 이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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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으로 추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.
Ⅲ 결론
이상과 같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 방안(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)에 대해 살펴보았다. 이번 사건과 같이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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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과 1995년에 시작되었지만 2011년에 들어서야 이슈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,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. 이에 대해 본고는 각각 사건의 원인과 그에 따른 책임을 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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